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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의 무인 정찰 및 폭격기 드론이 파키스탄에서 폭격 피해자를 구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민간인 수십 명을 살해했다고 국제 탐사보도언론인 단체 BIJ(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가 7일 폭로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드론 등을 통해 ‘무인 전쟁’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으며 7천 대의 무인정찰 및 폭격기를 보유하고 지상의 1만2천 여 곳 이상에서 작전 중이라고 주장했다.
BIJ는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키스탄에서의 드론 작전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민간인 희생자는 많지 않다’로 말한 것을 반박하며 드론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BIJ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282~535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 60 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IJ가 3개 월 동안 현지를 조사한 결과 50 여명의 민간인이 피해자들을 도우려다가 추가 폭격에 희생됐으며 20 여명의 민간인은 장례식과 참배객들에 대한 정밀 조준 폭격으로 사망했다.
무인정찰 및 폭격기 작전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260회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평균 4일에 1회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작전이 CIA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 작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미 대통령의 반 테러 보좌역인 John Brennan은 미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테러범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장’이 아닌 곳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하바드 로 스쿨에서 열린 한 회의를 통해 ‘ 미국은 알카에다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알카에다와 그 제휴 세력에 대한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은 미국 군사력을 알카에다에게 사용할 경우 아프칸 같은 전투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현재와 같은 미국의 드론 작전은 국가가 승인한 법률외적 살해 행위라면서 미국이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가 미국을 적대국으로 삼아 적대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드론 공격은 미국과 파키스탄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비난하지만 미국 작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발루치스탄 서부 지역의 삼시 공군기지에서 드론이 발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관계는 지난해 5월 빈 라덴 사살 작전과 당시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가 빈 라덴 측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한 것, 그리고 지난해 11월 나토군이 파키스탄 기지를 공격해 24명을 살해한 것, 지난 12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 CIA가 삼시 기지를 떠나라고 요구한 것 등으로 악화되었다. 한 동안 드론 공격은 중단되었으나 최근 2주일 전부터 개시되었다.
현재 미국은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무인 전쟁’으로 전략을 변경하고 있으며 7천 대의 무인정찰 및 폭격기를 보유하고 지상의 1만2천 여 곳 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 무인 전쟁은 인명이 살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제군사전략은 병력을 감축하면서 첨단 무기 개발과 보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군이 아닌 CIA가 드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면케 해주고 있다. CIA는 언론이 드론 작전 등에 대해 질문할 경우 노 콤멘트 하거나 작전의 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확인할 때까지 드론 작전의 존재조차 확인해주지 않았다.
드론의 비 전쟁 지역 사용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 외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드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이 미국의 드론을 나포한 바 있다. 유엔은 드론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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