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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옥션 해킹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9일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2만여명의 소송단으로 구성된 원고측을 대표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법무법인 상선이 9만7천211명의 원고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가세했다.

상선이 제기한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모두 972억1100만원에 달한다. 9만 7천211명은 건국이래 진행된 소송중 가장 많은 원고인단이라고 상선측은 밝혔다.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다음달중 행정상 문제로 누락된 원고 및 추가접수한 원고인단을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인단 전체규모는 10만 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입자들의 충격이 컸다.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기업이 다수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더욱더 주의해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옥션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션측의 과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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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일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이러한 재판에서 가능한 최고 금액이 1인당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을 찔러보는 것이다. 실제 900억원대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1인당 30만원으로 떨어져도 600억이 줄어들게 된다. 뉴스는 전체 금액을 자극적으로 게시하면서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

소송을 거는 원고측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옥션의 경우 업체측은 해킹을 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을 모두 공개했고, 그 사람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광고에 이용당한 것이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그 수도 옥션의 피해자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통신사 측에서 피해자를 밝히지 않음(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으로써 소송을 피하고 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공룡기업도 아니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도 아닌데 쉽게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정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찔러보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태안반도에 기름터지도록 해놓고 밀가루 가격 올려받은 OO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거는 것이 훨씬 가치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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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지켜본 청와대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11일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비상 대기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며 자괴감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내각 개편과 관련해 ‘야당 성향의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거국내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들이 바라는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것 외엔 민심을 가라앉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핵심 관계자)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내부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들은 청와대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인적 쇄신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이끌어 낸 뒤 발표하자는 쪽이다. 쇠고기 문제의 가닥을 잡지 않는 한 인적 쇄신안을 발표해도 민심 수습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정부 파견단이 추가 협의에서 성과를 내고, 미국 측의 가시적인 조치가 윤곽을 드러내는 17일이나 18일은 돼야 인적 쇄신안이 발표될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 개편→내각 개편’의 2단계 인적 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주 초께 청와대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먼저 발표한 뒤 국회 개원 협상 상황을 봐가며 추후 내각을 개편하는 시나리오다. 어차피 장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청와대와 내각을 분리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편 폭과 관련해선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여권 내 ‘빅2’를 모두 경질하는 쪽으로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1일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유임시켜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 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자 내각’을 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가급적 기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고려대’ ‘영남권’ 출신을 가급적 배제하자는 기존의 기류와 맞물려 내각 인선에서 세 가지 배제 원칙이 제시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류 실장의 교체를 전제로 새 대통령실장 후보에는 윤여준 전 의원과 맹형규 전 의원 등이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경험이 풍부하며, 쇄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다.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가 경질될 경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총리 제안설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총리’ 카드도 여러 구상 중 하나지만 공식 제안한 바는 없으며, 진행 중인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글=서승욱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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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씨.. 그대의 재산은 얼마요, 그 돈은 어떻게 모은 것이오?
학벌, 지역, 재산이 제외대상이라니..
사람에 대한 건 왜 없는거지? 심각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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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 policemen blast water at protesters to disperse the rallying crowds near the presidential house in Seoul.
Riot police blast water at protesters to disperse the rallying crowds near the presidential house in Seoul
Kim Jae-Hwan / AFP / Getty


"President Lee treats us like we are the enemy," says 23-year-old Shin Seung Jin, pointing to the 30-foot-high stack of shipping containers positioned by the police on Seoul's best-known boulevard Tuesday morning. The purpose of the barricade is to block protesters like Shin from marching about half a mile down the road to the Blue House, South Korea's seat of power. "This is too extreme," says the student, who joined tens of thousands of other demonstrators, including trade union members, housewives, high school students, salarymen and opposition political activists, in the largest so-called "beef protest" thus far.


Shin and his fellow protesters are furious with President Lee Myung Bak for concluding a deal with Washington back in April to lift the ban on importing U.S. beef, which much of the Korean public believes is prone to mad-cow disease. Once the third-largest export market for U.S. beef, Korea imposed the ban in 2003 after the disease was detected in American cattle. "I'm worried for him," says Yang Meehwe, 41, referring to her 6-year-old son, who holds her hand. "What happens in 10 years if he eats infected beef?" she asks as protesters chant "Down with Lee Myung Bak." On Yang's T shirt a huge sticker condemns another of Lee's actions, a proposal to build a canal from Seoul to Busan.

For many of the protesters who have joined candlelight vigils in downtown Seoul for the past month, the complaint is about a lot more than beef; it's about how President Lee, the country's first CEO President and first conservative leader in a decade, has been running the country since he took charge a little over 100 days ago. Under fire are Lee's policies on everything from the grand canal and the planned privatization of state-owned companies to his hard-line stance toward North Korea. "Beef is a lightning rod for everyone who has a beef with President Lee," says Tami Overby, president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Seoul.

With no sign of the protests abating, Lee's entire cabinet and the Prime Minister offered to resign on Tuesday. Last week, his presidential secretaries also volunteered to throw in the towel to curb unrest. So far, Lee's government has temporarily suspended shipments of U.S. beef until Korea can secure a deal to keep the meat of cattle older than 30 months from entering the country. The embattled Lee also apologized to the public last week for failing to grasp their concerns, and won an assurance from President George W. Bush over the weekend that the U.S. would take measures to avoid exporting older beef to Korea. "We hope this will allay fears and concerns of those worried about food safety," Lee told TIME in an interview last week. "I fully understand when young mothers come to the streets to protest and demonstrate, because this is a matter concerning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children," he said.

Thus far, however, Lee's efforts have failed to ease the turmoil. Part of the reason, says Lho Kyongsoo,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the deep ideological struggle" gripping South Korea. "This is a very conservative government who won by a majority, but not a convincing majority," Lho says. "We've had over 10 years of left and radical left in power." The opposition parties are calling for the government to completely renegotiate the deal, a demand that gives Lee a real dilemma, since the U.S. has insisted that the ban on its beef imports be lifted before it ratifies a free-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hat are the options available to Lee to calm the waters? Appointing a few new faces to his cabinet could help take the sting out of the protests by signaling that changes are being made. A concession from the U.S. — possibly an agreement to reopen the entire matter for discussion — would certainly help Lee and deflect the danger of the protests turning anti-American. But Lee also has to avoid making too many concessions to the protesters, lest he be seen as giving veto power over his government's decision-making to the parliament of the streets. Already, his public approval rating has dropped by more than half, to around 20%. At the very least, says Cheong Inkyo, an economics professor at Inwha University in Seoul, the public wants to see that he has tried. The safe bet is that he'll continue to throw his detractors another bone in the hope that eventually, they'll g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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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 Mills, 디지털 아티스트
금속적이며 단색의 느낌을 주는 그림이 많다.
밑그림을 스캔하고 마구 낙서한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같이 스캔한단다.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합치는데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를 직접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단다.
하긴, 필터를 사용하는 건 좀 사기성이 짙어보인다.

출처 : http://www.artista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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